해항도시 문화교섭학 연구총서






바다와 영토분쟁(바다인문학연구총서002)


바다와 영토분쟁(우양호 편저, 선인, 202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집단연구 ‘바다인문학’의 목표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바다, 해양과 관련된 여러 문제나 현안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실천적 문제해결형 인문학을 시도하는 중이다. 바다인문학의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세계 곳곳에서 배태되고 있는 갈등의 씨앗은 민족 분쟁, 종교 분쟁 등도 있으나, 영토분쟁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인류가 바다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가 해양영토분쟁이다. 그래서 나름의 진단과 해결 가능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의도를 이 책에 담았다.

“오늘의 바다는 땅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해양영토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권리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의 해양영토분쟁 상황을 인문학・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진단과 해법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바다와 영토분쟁’은 책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세계의 해양영토분쟁’이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현안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본다. 이 책에서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등 대양지역과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글로벌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했다. 새로 소개하는 세계 각지의 참신하고 새로운 해양영토분쟁 사례들이 독자들의 시각을 넓히고 생각을 풍부하게 만들길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제1장 태평양 도서국들의 해양경계와 영토분쟁 / 노영순

1. 머리말

2.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해양경계 확정과 지역협력 체제

3. 태평양 해역 도서국들의 해양영토분쟁 사례

4. 맺음말


제2장 대서양에서 프랑스와 캐나다의 해양영토분쟁 / 정남모

1. 들어가는 글

2. 생피에르와 미클롱 섬의 해양 분쟁

3. 생피에르와 미클롱 섬의 대륙붕 분쟁

4. 나오는 글


제3장 북극해의 해양영토분쟁과 국제질서 / 우양호

1. 북극의 바다, 분쟁의 서막

2. 북극해 지역 해양영토분쟁의 원인과 쟁점

3. 북극의 바다에 대한 전통적 국제질서

4. 북극의 바다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

5.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제4장 남극해의 해양영토분쟁과 국제질서 / 우양호

1. 남극의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2. 남극의 지역 개관 및 국제질서의 흐름

3. 남극 해역 영유권 분쟁의 현황과 실태

4. 미래 남극분쟁의 가능성과 쟁점들

5. 미래 남극의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대비


제5장 카스피해의 정체성과 해양영토분쟁 / 우양호

1. 카스피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2. 카스피해 지역 개관과 주요 현황

3.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의 시작과 경과

4. 영유권 분쟁의 해결과 잠재된 갈등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6장 남중국해와 항행의 자유 / 이학수

1. 서론

2. 미국이 구축한 항행의 자유 질서

3.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4. 항행의 자유작전과 중국

5. 결론


제7장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주권 갈등 / 최진이

1. 글머리

2.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경계 획정

3. 이어도의 현황 및 갈등경과

4.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의 쟁점

5. 결론


제8장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해양관할권 / 한병호

1. 머리말

2. 아시아 지역 국가의 특성과 헌법상 영토조항

3.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4. 결론


제9장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해양경계분쟁 / 정문수・정진성・코이코식 마티아즈

1. 머리말

2. 2009년 이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들

3. 중재 과정과 양측 주장의 대립

4.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5. 맺음말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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