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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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이 (HK연구교수/ 연구분야 : 해사법)

논문논문초록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해항도시문화교섭학(18권),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8.4.30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 좁은 해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있지만, 인접국들과 해양경계획정 합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1974년 일본과 체결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1978년 발효)’에 따라 설정된 대륙붕 경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경계이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 경계가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되는 대륙붕 경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상경계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향국과 그 중간선에 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자원 관리 및 이용과 개발,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관할권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양경계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문제 중의 하나인 이어도(離於島)는 지리적으로 중요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수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해저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역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한중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논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고,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법리(法理)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에 미친 영향과 섬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도의 일반현황과 주변수역을 둘러싼 한중간 갈등배경과 경계획정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의 쟁점과 양국의 법제와 주장을 검토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한중 해양경계획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임제도와 운임결정방식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제20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2.28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issues between the major parties in the standard freight system. An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freight tariff.
As the market entry regulation of the cargo transportation market has been greatly eased, overfeeding of freight cars has caused many problems.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argo transportation market, the outcome seems to be far less than expected.
Under the Freight Transport Act, some carriers must declare freight tariff. But although the declared freight rate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freight rate, the current law has no effective means to comply with the declared freight rate in addition to the declaration obligation.
Because cargo volume is limited, shippers are superior to freight carriers in the cargo transportation market. Fares are determined by the market-dominated shippers.
Since 2002, there has been a debate on “standard freight tariff” in Korea.
The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standard fares in 2008. In 2009,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and pilot projects were conducted. However, at the end of 2012, the discussion was canceled due to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There seems to b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freight rates in the future.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요금 인가제가 항만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제19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2.29
국가간 교역에 있어 주된 운송수단은 선박이며, 세계 교역량의 약90%이상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항만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항만의 특성상 해운업, 항만운송, 항만하역업 등의 항만관련 산업은 대체로 공익성을 갖는 산업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산업분야는 자원의 효율성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반산업분야와는 달리, 자원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특히 강조되는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항만물동량과 항만하역 화물수요에 비하여 국내 항만시설(특히 컨테이너 터미널)은 포화상태에 있다. 그 결과 해운선사는 하역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선사들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하역요금 요율쇼핑(rate shopping)을 하거나, 하역요금의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항만운영사간에 하역료 덤핑이라는 심각한 불공정 영업관행을 초래하였다. 항만운영사간의 과당경쟁과 하역요금 덤핑은 항만하역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시장왜곡현상을 초래하였고, 항만운영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적 선사가 다수인 것과 맞물려 국부유출문제와 함께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역요금 결정방식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고(2014.3.24), 항만별 인가요금(표준요금)을 산정함으로써 그동안 선사와 항만하역사간 ‘뜨거운 감자’였던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처리되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76%가 처리되고 있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인가요금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항만운영사(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및 선사(화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항만운송시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재해보상체계 개선과 선원복지공단의 설립 연구, 기업법 연구(제33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3.31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해운산업의 주축인 선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가 중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폐쇄된 노동제공 장소 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러한 해상위험들은 선원의 특별한 주의나 예방매뉴얼 등으로 관리 또는 통제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극복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상특유의 위험과 고립된 노동환경 등을 감수해야 하는 해상노동의 특수성은 선원이 육상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재해는 국가에 의한 노동자의 핵심 산업재해보상체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선원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선원법」에서 선주의 직접 보상을 규정하면서 그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제106조),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민영보험(선원근재보험), 해운조합의 선원공제, 선주책임상호보험(KP&I) 등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육상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보험(사회보험)으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선원재해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근간은 사회보험이 아닌, 선주의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사영보험(또는 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복지공단의 설립을 통해 선원재해보상체계도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선원재해보상 문제가 통일성・일관성 있게 주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서 및 번역서내용보기
물류법강의(다솜출판사, 2018)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다솜출판사, 2016)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3판)(다솜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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